뉴펀들랜드 래브라도 법무부는 재판 지연으로 인해 기각된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CBC는 자체적으로 법원 기록을 추적하고, 청문회에 참석하며, 법정 녹취록을 검토하는 등 1년 반에 걸쳐 자체 통계를 수집했습니다.

캐나다 대법원의 R v. Jordan 판결은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강조하며, 특정 기간 내 재판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사건이 기각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법무부는 이 기준에 따라 얼마나 많은 사건이 기각되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통계 공백을 메우기 위해 CBC 뉴스팀은 1년 반 동안 적극적인 추적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직접 법원에 출석하거나 온라인으로 청문회를 참관했으며, 법정 기록과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판 지연으로 인해 종결된 사건들의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이 과정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었습니다.

CBC의 자체 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사법 시스템 내에서 재판 지연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다 정확하고 투명한 통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는 모든 시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