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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 주, 캘거리 재구획 조례 폐지 유지 지시… 일부 시의원, 권한 남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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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KBS 캘거리 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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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캘거리 시의회 선거에서 주요 쟁점이었던 재구획 조례의 전면 폐지 및 대체안 마련 논의에 앨버타 주 정부가 개입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앨버타 주는 캘거리 시에 대체안 마련 전에 기존 조례 폐지 결정을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앨버타 주 정부는 캘거리 시에 재구획 조례 폐지 결정을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캘거리 시의회가 해당 조례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지 약 1년 만에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 캘거리 시의회는 작년 시의회 선거에서 재구획 조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폐지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앨버타 주 정부의 이번 개입은 지방 자치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일부 캘거리 시의원들은 주 정부의 이번 결정이 지방 정부의 결정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 행위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체안 마련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이루어진 주 정부의 지시는 향후 시 정책 결정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주 정부, 캘거리 재구획 조례 폐지 유지 지시

앨버타 주 정부는 캘거리 시에 재구획 조례의 폐지 결정을 유지하라고 공식 지시했습니다. 이는 캘거리 시가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마련하려던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치입니다. 캘거리 시의회는 작년 가을 시의회 선거 당시 재구획 조례 폐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 결정에 도달했습니다.

지방 자치 논쟁과 시의회 반응

앨버타 주 정부의 이번 개입은 캘거리 시의회 내부에서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부 시의원들은 주 정부가 지방 정부의 고유 권한인 도시 계획 및 구획 관련 결정을 간섭하는 것은 월권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대체 조례가 마련되기도 전에 기존 조례 폐지 결정을 유지하라는 지시는 캘거리 시 정책 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앨버타 주 정부의 지시에 따라 캘거리 시는 대체 조례 마련이라는 과제를 안고 재구획 조례 폐지 결정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는 캘거리 시의회와 주민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캘거리 시의 토지 이용 및 개발 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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