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주 최고 법원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시행된 공중 보건 제한 및 폐쇄 조치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의 인증을 취소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캘거리 및 앨버타 지역의 여러 사업주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의 봉쇄 조치와 영업 제한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제기되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제한 조치가 부당하며, 그로 인한 손실에 대한 정부의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앨버타 항소 법원은 해당 집단 소송이 법적으로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소송의 자격 요건 및 법적 근거가 미흡하며, 궁극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소송 인증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항소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코로나19 제한 조치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제기되었던 집단 소송은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업주들은 다른 법적 수단을 모색하거나, 이번 판결을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