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거리 법원, 앨버타대 프랜시스 위도슨 강연 취소 결정 오류 판결
작성자 정보
- eKBS 캘거리 뉴스팀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 조회
- 목록
본문

앨버타주 캘거리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레스브리지 대학교가 전 마운트 로열 대학교수 프랜시스 위도슨의 강연을 취소한 결정은 헌장 보호 권리를 고려하지 않아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 캘거리 법원 대법원 판사는 레스브리지 대학교가 프랜시스 위도슨 교수의 2023년 강연을 취소한 결정이 헌장상 보호되는 권리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본적이고 치명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 이번 판결은 대학의 학문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촉발하고 있으며, 향후 유사한 결정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판사는 대학이 취소 결정을 내리기 전에 위도슨 교수의 발언이 헌장 제2조(자유권)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했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캘거리 법원 대법원의 한 판사는 레스브리지 대학교가 전 마운트 로열 대학교수 프랜시스 위도슨의 2023년 강연을 취소한 결정이 헌장 보호 권리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본적이고 치명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학의 의사 결정 과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캐나다 권리 헌장과의 연관성법원은 레스브리지 대학교가 위도슨 교수의 강연 취소를 결정할 당시, 캐나다 권리 헌장 제2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등 보호받는 권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대학이 이러한 헌장상의 권리를 심리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학문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 논쟁이번 판결은 앨버타 지역 대학 사회뿐만 아니라 캐나다 전역에서 학문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경계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학들은 향후 이러한 민감한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헌장상의 권리를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587-586-0830
▷ 이메일 : info@ekbs.ca
eKBS 캐나다 한인방송
관련자료
-
링크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