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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 주민투표 앞두고 선거운동 표지판 규정 놓고 지방자치단체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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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KBS 캘거리 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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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앨버타에서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 지도자들은 선거운동 표지판 관련 규정 단속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 앨버타 주정부의 선거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선거 표지판 및 광고에 대한 조례나 결의안을 새로 제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선거운동 표지판의 설치 장소 등 관련 규정은 주정부가 직접 제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누가 이러한 규정을 단속할 책임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혼란과 우려를 겪고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제한

앨버타 주정부는 주민투표를 앞두고 선거운동 표지판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선거 표지판이나 광고에 관한 새로운 조례나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정부 중심의 규제 강화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 표지판의 설치 위치를 포함한 광고 관련 규칙은 이제 주정부가 직접 제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규정해왔던 방식과는 다른 변화입니다.

책임 소재 불분명으로 인한 혼란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자들은 누가 이러한 주정부 차원의 규정을 집행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지침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투표를 앞두고 선거운동 표지판을 둘러싼 혼란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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