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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 분리주의 회의, 외국 영향력 등록 대상 외…캐나다 감시 기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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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KBS 캘거리 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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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새로운 외국 영향력 등록제가 시행되기 전, 앨버타 분리주의 지지자들과 미국 정부 관계자 간의 회의는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캐나다 외국 영향력 감시 기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 앨버타 분리주의를 지지하는 인사들과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만난 회의는 캐나다의 외국 영향력 등록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캐나다 외국 영향력 감시 기관이 밝혔습니다.
• 이 회의들은 캐나다의 외국 영향력 규제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전에 진행되어, 해당 법에 따른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 캐나다 정부는 외국 정부나 단체의 영향력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외국 영향력 등록제를 도입했지만, 과거에 발생한 사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새로운 외국 영향력 등록제와 과거 회의

캐나다 연방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외국 영향력 등록제는 외국 정부나 해외 기관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거나 이들과 협력하는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앨버타 분리주의를 지지하는 인사들과 미국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열린 회의들은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캐나다 외국 영향력 감시 기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규제의 소급 적용 여부

감시 기관은 이들 회의가 캐나다의 외국 영향력 등록 관련 법규가 발효되기 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의 소급 적용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해당 법률이 미래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며, 이미 완료된 과거의 활동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앨버타 분리주의 움직임에 대한 관심

앨버타 주의 분리주의 움직임은 캐나다 내부적으로도 꾸준히 논의되어 왔으며, 이번 미국과의 회의에 대한 관심 또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외국 영향력 등록제는 이러한 움직임이 외부 세력의 영향을 받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이번 사례에서는 해당 법의 적용 범위와 시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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