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 정부가 올 가을, 정신 질환만을 이유로 조력사에 접근하는 것을 무기한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캐나다 법무부 장관 션 프레이저는 수요일, 연방 정부가 올 가을 법안을 통해 정신 질환만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조력사 접근 금지를 무기한 연장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은 조력사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 속에 내려진 것입니다.

이 사안은 캐나다 내에서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정신 질환의 복잡성과 치료 가능성을 고려할 때, 오직 정신 질환만을 이유로 조력사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현재 캐나다는 특정 조건 하에서 조력사(MAID)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는 환자들에게 적용됩니다. 이번 발표는 정신 질환만을 가진 환자들에 대한 적용 범위를 일시적으로 유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