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 고등법원이 연방 정부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해 또다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기존 판결 이후 수정된 법안 역시 주의 역외 권한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앨버타 고등법원은 금요일 발표된 결정에서, 연방 정부가 지난 2023년 대법원의 판결 이후 환경영향평가법을 수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법안 역시 여전히 주의 역외 권한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연방 정부가 법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대법원이 지적했던 문제점을 충분히 해결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주의 천연자원 관리 및 개발에 대한 독립적인 결정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앨버타 고등법원의 결정은 연방 정부와 앨버타 주 정부 간의 환경 정책 및 자원 관리 권한에 대한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향후 이 법안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