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벡,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위한 '파트너 폭력 이력 공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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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KBS 몬트리올 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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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 정부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작년 파트너에게 살해된 것으로 알려진 가비 르노 사건에서 영감을 받은 조치입니다.
• 퀘벡 정부가 가정폭력 예방을 목표로 하는 '파트너 폭력 이력 공개법'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 이 법안은 데이트 상대방의 가정폭력 전과를 합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법안 발의는 작년 파트너에게 사망한 가비 르노 사건을 계기로 이루어졌습니다.
퀘벡 정부가 가정폭력 예방을 목표로 하는 법안 4호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사귀고 있거나 사귀었던 파트너의 가정폭력 이력을 합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가비 르노 사건, 법안 발의의 결정적 계기이번 법안 발의는 작년, 전 파트너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가비 르노 씨의 안타까운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르노 씨의 죽음은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잠재적 위험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강화 기대관계 시작 전 파트너의 폭력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잠재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개인들이 사전에 위험을 인지하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퀘벡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폭력 발생률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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