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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새 망명법, 2SLGBTQ+ 신청자 추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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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KBS 몬트리올 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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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새로운 연방 망명법 시행으로 파키스탄에서 2SLGBTQ+로서 박해받을 위험에 처한 망명 신청자들이 추방될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파키스탄 출신 유학생이었던 아메드 씨는 캐나다에서 동성애인과 사랑에 빠진 후 귀국 시 직면할 위험 때문에 망명을 신청하려 했으나, 새로운 법으로 인해 심리도 받기 전에 망명 신청 자격이 박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 이 새로운 법은 망명 신청자의 과거 국가에서의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별 표현 등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요구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망명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인권 단체들은 이 법이 2SLGBTQ+ 공동체의 망명 신청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이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신 국가에서 관련 정보를 얻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큰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망명 신청자들의 불안감 고조

캐나다 몬트리올에 거주하는 아메드 씨는 원래 국제 학생으로 캐나다에 왔다가 귀국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 다른 남성과 사랑에 빠지면서 자신의 출신 국가인 파키스탄에서 2SLGBTQ+로서 겪을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파키스탄에서 동성애가 불법이며, 적발 시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현재 그는 난민 지위를 신청하려 하지만, 캐나다의 새로운 연방 망명법이 그의 신청 자격을 심리 기회조차 받기 전에 박탈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새로운 망명법의 내용 및 영향

최근 시행된 캐나다의 새 망명법은 망명 신청자의 출신 국가에서의 박해 위험에 대한 증거 제출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2SLGBTQ+ 신청자의 경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별 표현과 관련하여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인정되지 않을 경우, 망명 신청은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권 단체들의 우려와 촉구

이 법은 2SLGBTQ+ 망명 신청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출신 국가에서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서,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인권 단체들의 지적입니다. 이들은 캐나다 정부가 새로운 법으로 인해 2SLGBTQ+ 신청자들이 본국으로 강제 추방되어 더 큰 위험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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