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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 변호사 협회, 사법 접근성 향상을 위한 핫라인 및 세금 공제 신설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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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KBS 몬트리올 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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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 변호사 협회가 주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사법 접근성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고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핫라인 신설과 세금 공제 도입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 퀘벡 변호사 협회(Barreau du Québec)는 보고서를 통해 핫라인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이 핫라인은 퀘벡의 건강 정보 811 서비스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 협회는 또한 사법 서비스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금 공제 도입을 제안하며, 이는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러한 제안들은 퀘벡 내에서 법률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사법 시스템의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핫라인 서비스 도입 제안

퀘벡 변호사 협회는 시민들이 법률 상담 및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새로운 핫라인 서비스 신설을 강력히 제안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퀘벡 주에서 운영 중인 건강 정보 안내 전화 811 서비스와 유사한 방식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법률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금 공제를 통한 사법 접근성 강화

보고서에는 또한 사법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금 공제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주민들이 법적 도움을 받는 데 있어 실질적인 장벽을 낮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부 장관의 조속한 조치 촉구

퀘벡 변호사 협회는 이러한 제안들이 담긴 보고서를 퀘벡 주의 신임 법무부 장관인 마리-클로드 사라진(Marie-Claude Sarrazin)에게 전달했으며, 장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검토 및 실행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조치들은 퀘벡 주민들의 사법 정의에 대한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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