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유콘 준주 정부가 화이트호스 시에서 진행되던 토지 추첨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옴부즈맨의 대리 청약 남용 지적에 따른 조치로,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입니다.

유콘 에너지광물자원부는 화이트호스 지역 토지 추첨에서 심각한 대리 청약 남용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개인 또는 법인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다수의 대리인을 동원하여 여러 차례 토지를 신청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관행은 토지 공급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실제 거주자나 합법적인 신청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최근 공개된 옴부즈맨 보고서는 이러한 대리 청약 남용 실태를 상세히 지적하며 정부에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부정행위가 시장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토지 분배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저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유콘 정부는 옴부즈맨의 권고를 수용하여, 현재 진행 중이던 화이트호스 시 토지 추첨 절차를 전면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추첨 중단이 일시적인 조치이며, 향후 토지 추첨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하고 대리 청약 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과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보다 강화된 본인 확인 절차와 함께, 대리 청약 시 엄격한 자격 요건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구체적인 개선안이 마련되는 대로 공청회 등을 거쳐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첨 절차를 재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