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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웨스트 준주, 도 전역 주류 규제 완화…지역별 맞춤형 규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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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KBS 북부 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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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북부 노스웨스트 준주가 기존의 도 전역 일괄 적용 규제를 폐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주류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주류법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 노스웨스트 준주는 현재 도 전역에 적용되는 주류 판매 및 이용에 관한 일괄 규제를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새로운 주류법 규정안은 각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주류 규제 시행을 목표로 합니다.
• 주민들은 오는 10월 16일까지 제안된 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역 맞춤형 규제 도입 배경

기존의 노스웨스트 준주 주류법은 모든 지역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역별 문화와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각 도시와 마을이 자체적인 상황에 맞춰 주류 관련 조례를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유연하고 효과적인 규제 시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 내용

개정안의 핵심은 '도 전역 일괄 규제'에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권한'으로의 전환입니다. 이는 옐로나이프, 화이트호스, 이칼루이트 등 각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류 판매 시간, 장소, 주류 종류 등에 대한 규제를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견 수렴 절차

노스웨스트 준주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주민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비롯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의견 제출 마감일은 10월 16일이며, 이를 통해 최종 규정안 마련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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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info@ekbs.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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