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포드 정부가 프리덤 오브 인포메이션(FOI) 요청에 따라 파란색 번호판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는 결정을 놓고 사법 심사를 신청하며 법정에서 이 사안을 다툴 예정입니다.

온타리오 주 정부는 프리덤 오브 인포메이션(FOI) 요청과 관련하여 파란색 번호판에 대한 문서를 공개하라는 지방 정보 위원회(Information and Privacy Commissioner)의 결정에 대해 사법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주 정부 변호인단은 어제(날짜 미상) 법원에 이 같은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캐나다 통신은 파란색 번호판과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 정보 공개 요청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주 정부는 관련 문서 공개에 난색을 표하며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에 캐나다 통신은 정보 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정보 위원회는 정부가 해당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온타리오 정부는 정보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며 법원에 사법 심사를 요청함으로써, 해당 문서의 공개를 최대한 늦추거나 막으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법 심사 결과에 따라 파란색 번호판과 관련된 정부의 투명성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