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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남성, 미국에서 4기 암 치료 소송 승소… 주 정부, 규정 변경으로 지원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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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KBS 오타와 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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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 런던에 거주하는 앨릭스 슈베드 씨가 4기 암 치료를 위해 미국에서의 치료를 신청했지만 온타리오 건강보험(OHIP)으로부터 거부당하자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에서 승소했지만, 주 정부가 국외 약물 치료에 대한 공공 지원 접근을 사실상 차단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슈베드 씨는 4기 암 진단 후 미국에서의 긴급 치료 승인을 신청했으나 OHIP의 거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 법원은 슈베드 씨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온타리오주는 관련 규정을 변경하여 해외 치료 지원을 제한했습니다.
• 환자들은 이러한 규정 변경이 생명과 직결된 치료 접근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치료 허가 소송 승리

온타리오주 런던에 사는 앨릭스 슈베드 씨는 4기 암 진단을 받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긴급 치료를 미국에서 받기 위해 온타리오 건강보험(OHIP)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OHIP는 그의 신청을 거부했고, 슈베드 씨는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슈베드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미국에서의 치료를 승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 정부의 갑작스러운 규정 변경

법원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온타리오 주 정부는 슈베드 씨의 사례가 알려진 후 국외 약물 치료에 대한 지원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이 변경된 규정은 환자들이 해외에서 받는 약물 치료에 대한 공공 의료 보험 적용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슈베드 씨는 이러한 조치가 자신과 같은 환자들이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치료를 받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와 같은 환자들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치료를 받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없으면 죽어야만 합니까?" - 앨릭스 슈베드 -
환자들의 절규와 지원 요구

슈베드 씨의 사례는 온타리오주 내에서 희귀 질환이나 위급한 상황에 처한 환자들이 최선의 치료를 받기 위해 국외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환자들과 지지자들은 주 정부의 이번 조치가 공공 의료 시스템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며, 생명과 직결된 치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환자들의 접근성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규정 변경은 향후 유사한 사례의 환자들에게 큰 어려움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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