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 조사 축소된 SIU, 피해자 신고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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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KBS 오타와 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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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온타리오주 경찰감찰기구인 SIU가 현직 경찰관의 성범죄 혐의 사건 조사를 대부분 중단하면서, 피해자들의 신고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CBC 뉴스 분석 결과, SIU가 조사하는 경찰 연루 성범죄 고소 건수는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 온타리오주 경찰 감찰 기구의 조사 권한 축소 등이 이러한 감소세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 관계자들은 이번 변화로 인해 경찰 연루 성범죄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CBC 뉴스가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온타리오주 경찰 감찰기구(SIU)가 조사하는 경찰 연루 성범죄 고소 건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권한 축소, 신고 위축 우려연구자들은 온타리오주 경찰 감찰 기구의 조사 의무 범위 변경이 이러한 감소세의 배경에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자들은 경찰 연루 성범죄 피해자들이 사법 당국에 신고하는 사례가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향후 파장 주시SIU의 조사 대상 축소가 앞으로 성범죄 피해자들의 신고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특히, 경찰관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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