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 정부가 주 내 교정 시설의 최소 침실 공간 요구 사항을 없앤 결정에 대해 형사 사법 옹호 단체들이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정부의 결정은 주의 성인 교정 시설 내의 침실 공간에 대한 최소 기준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기존에는 각 수감자가 최소 4.7제곱미터의 공간을 침실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해당 규정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캐나다 시민 자유 협회와 온타리오주 엘리자베스 프라이 협의회는 이번 결정이 수감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이러한 중대한 변경 사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형사 사법 옹호 단체들은 온타리오주 정부가 이번 결정에 대해 재고하고, 수감자들의 적절한 생활 환경 보장을 위한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다시 밟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규정 변경의 배경과 파장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