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벡 주의 우버 영업 허용 이후 생존권에 위협을 받은 전직 택시 허가증 소유자들이 온타리오 주를 포함한 캐나다 전역의 택시 산업에 대한 자신들의 권리를 캐나다 대법원에서 주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퀘벡 고등법원에서 긍정적인 판결을 받았던 택시 허가증 소유자들은 퀘벡 항소법원에서 패소한 후, 캐나다 최고 법원인 대법원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고자 한다. 이들은 우버와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사실상 가치를 잃어버린 택시 허가증에 대한 재산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택시 허가증 소유자들은 자신들이 상당한 투자를 통해 취득한 허가증이 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해 졸지에 가치를 잃게 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택시 면허 및 허가증이 단순한 영업권이 아닌 실제적인 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소송은 퀘벡뿐만 아니라 온타리오 주를 포함한 캐나다 전역의 택시 산업 및 관련 운송업체들에게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만약 캐나다 대법원이 택시 허가증을 재산으로 인정한다면, 각 주 정부의 운송 산업 규제 및 정책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사한 상황에 놓인 다른 운송업 종사자들의 권리 보호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