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자유당 정부가 거의 30년 만에 캐나다 군으로부터 군 내 성범죄 사건을 조사하고 기소할 권한을 박탈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캐나다 자유당 정부는 캐나다 군이 자체적으로 성범죄 사건을 조사하고 기소하는 권한을 사실상 30년 만에 박탈하게 될 법안을 곧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군 내 성비위 사태를 조사했던 루이즈 아부르 총독의 과거 권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 C-11은 군 내에서 발생한 심각한 성비위 문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됩니다. 정부는 독립적인 사법 절차를 통해 군 관련 성범죄 사건을 다루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캐나다 군의 성범죄 사건 처리 방식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군 사법 체계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사건을 다루게 됨으로써, 피해자들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