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서스캐처원에 정착한 이란 출신 망명 신청자들이 과거 이란 정권의 핵심 조직이었던 이슬람 혁명 수비대(IRGC)에 소속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망명 지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캐나다 이민, 난민 및 시민권부(IRCC)는 수백 명의 이란 국적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이 서한에는 신청자들이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IRGC)의 구성원일 수 있다는 우려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IRGC는 이란의 권력 기구 중 하나로, 많은 이란 남성들이 법적 의무에 따라 복무해야 하는 조직입니다. IRCC는 이러한 과거 복무 이력이 현재의 망명 신청 자격과 충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IRCC로부터 통보를 받은 이란 출신 망명 신청자들은 심각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들은 이란의 정치적 박해와 탄압을 피해 안전한 삶을 찾아 캐나다에 왔으나, 과거 의무적으로 복무했던 IRGC 경력이 오히려 자신들의 망명 자격을 위협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들은 IRCC에 자신들의 상황을 소명하고, 당시 복무가 강압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졌음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민 변호사들과 옹호 단체들은 IRCC의 이러한 조치가 이란의 특수한 사회·정치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들은 IRGC가 단순히 테러 조직으로 규정될 수 없으며, 많은 경우 의무 복무자로서 개인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소속되었을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이들의 과거 경력을 이유로 망명 신청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며, 캐나다가 인권과 안전을 약속한 망명자들에게 또 다른 형태의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향후 IRCC가 이러한 경우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