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스커툰의 한 주택 소유주가 건물 높이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울타리를 설치한 것에 대해 개발 심의회(Development Appeals Board)가 허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심의회는 범죄 예방을 주장한 소유주의 근거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새스커툰 시의 건축 규정은 일반적으로 주택의 높이에 비례하여 울타리 높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주택은 건축 규정에서 허용하는 울타리 높이를 크게 초과하는 울타리를 설치했습니다.

개발 심의회는 해당 주택 소유주의 울타리 높이 조정 요청을 검토했습니다. 소유주는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율 증가 때문에 더 높은 울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심의회는 이러한 범죄 관련 주장이 울타리 허가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심의회는 다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결정은 개발 심의회가 모든 상황에 일률적으로 규정을 적용하기보다는, 구체적인 맥락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때로는 유연한 해석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러한 결정이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선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