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밀한 파트너 폭력 관련 대법원 판결, 서스캐처원 생존자들 환영
작성자 정보
- eKBS 서스캐처원 뉴스팀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29 조회
- 목록
본문

캐나다 대법원이 친밀한 파트너 폭력 피해자들에게 새로운 법적 구제를 제공하는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스캐처원 지역의 폭력 생존자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 대법원은 친밀한 파트너 폭력을 물리적 폭력, 고립, 경제적 학대, 성적 강요 및 협박 등 다양한 행위를 포괄하는 새로운 불법 행위(tort)로 정의했습니다.
• 이 판결은 장기간 학대에 시달린 생존자들에게 법적인 인정과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서스캐처원 지역의 한 생존자는 이번 판결이 권력층이 마침내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판결은 친밀한 파트너 폭력에 대한 정의를 확장하여, 신체적 폭력, 고립 전술, 조종, 굴욕감 주기, 감시, 경제적 학대, 성적 강요 및 협박 등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겪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중요한 진전입니다.
생존자들의 환영브렌다 오텐브라이트(Brenda Ottenbreit)는 장기간의 학대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로서, 이번 판결이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 마침내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고 CBC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녀는 이번 판결에 대해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며 감격스러운 심정을 전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생존자들이 마침내 권력층으로부터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 브렌다 오텐브라이트, 서스캐처원 학대 생존자 -
향후 전망
이번 대법원 판결은 친밀한 파트너 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구현하고 향후 유사한 폭력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587-586-0830
▷ 이메일 : info@ekbs.ca
eKBS 캐나다 한인방송
관련자료
-
링크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