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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스캐처원 남성, 페이스북 명예훼손 혐의로 15만 달러 이상 배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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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KBS 서스캐처원 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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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스캐처원 지방자치구(RM)의 전 행정관에 대한 페이스북 명예훼손 혐의로 한 남성이 15만 달러 이상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지역 사회 공직자들의 고충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 플레젠트데일 RM의 전 행정관은 페이스북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남성에게 15만 달러 이상의 배상을 명령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재판에 불참했으며,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인용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 피해자는 이 판결이 자신과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겪는 일상적인 괴롭힘에 대한 선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 가해자는 CBC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도 계속 게시물을 올릴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명예훼손 사건의 전말

서스캐처원 플레젠트데일 RM의 전 행정관은 한 남성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페이스북에 게시하여 막대한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법원 출석 명령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법정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남성에게 15만 달러 이상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공직자 대상 괴롭힘 문제

이 사건의 피해자는 익명을 요구하며, 자신과 같은 지역 공직자들이 매일 직장 내에서 겪는 괴롭힘과 비방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녀는 이번 판결이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향후 유사한 사건을 예방하는 선례가 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판결이 저와 같은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한 선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 RM 행정관 (익명) -
가해자의 도발적인 발언

한편, 명예훼손 혐의로 배상 명령을 받은 남성은 CBC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페이스북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혀 파문이 예상됩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향후 법적, 사회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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