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티시컬럼비아주 인권 재판소가 밴쿠버와 버나비 지역의 검사 기관에 대해 트랜스젠더 및 논바이너리 환자들의 성별 정체성을 잘못 표기하고 공개한 사실을 인정하고 3만 2천 달러의 배상금을 명령했습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인권 재판소는 최근 라이프랩스와 자회사 엑셀러리스 테크놀로지스가 2019년에 밴쿠버와 버나비 지역의 클리닉에서 세 명의 환자에 대해 성별 정체성을 잘못 표기하고 개인 정보를 부적절하게 공개했다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환자들은 의료 기록 상의 성별 정보가 자신들의 실제 성별 정체성과 일치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민감한 개인 정보가 공개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라이프랩스 측이 환자의 성별 정체성에 대한 정확하고 존중하는 처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명시했습니다. 환자들의 신원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민감한 정보가 정확하게 관리되지 않아 차별적인 경험을 야기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라이프랩스와 엑셀러리스 테크놀로지스에 대해 총 3만 2천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성별 정체성 존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의료 기관들이 환자의 개인 정보 및 성별 정체성 정보를 더욱 신중하고 정확하게 다룰 것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