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행위불면증 주장 범죄자, 피해 여성에 21만 달러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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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KBS 밴쿠버 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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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법원에서 한 여성이 2015년 자신을 성폭행한 가해자에게 '성행위불면증'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21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 2015년 발생한 성폭행 사건에서 가해자는 '성행위불면증'을 주장했지만, 2020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BC주 법원은 해당 여성에게 21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판결은 2020년 가해자의 유죄 판결 이후 2022년 5월에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2015년 한 여성이 잠든 사이 가해자인 칼 안토니우스에게서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당한 후 시작되었습니다. 가해자는 2020년에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당시 수면 중 무의식 상태에서 성행위를 하는 '성행위불면증'을 겪고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결지난 5월 법원은 이 여성에게 21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가해자의 '성행위불면증'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인정한 결과입니다.
향후 전망이번 판결은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의 정신 질환 주장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됩니다. 피해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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