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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 권리 옹호 변호사, DRIPA 폐지 반대…“퇴행”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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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KBS 밴쿠버 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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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티시컬럼비아의 론 도어슨 총리 지명자가 원주민 권리 협상법(DRIPA)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가운데, 오랜 경력의 원주민 권리 전문 변호사가 DRIPA 폐지는 오히려 후퇴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론 도어슨 총리 지명자는 DRIPA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루이즈 만델 변호사는 DRIPA가 소송 대신 협상을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만델 변호사는 DRIPA 폐지가 원주민 권리 증진에 역행하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DRIPA, 원주민 권리 보호의 근간

브리티시컬럼비아의 론 도어슨 총리 지명자가 최근 원주민 권리 협상법(DRIPA)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오랜 기간 원주민 권리를 위해 활동해 온 변호사 루이즈 만델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만델 변호사는 DRIPA가 단순한 법안을 넘어, 브리티시컬럼비아 내에서 원주민 공동체와 정부 간의 복잡한 갈등을 해결하는 데 필수적인 법적 틀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갈등 해결 위한 협상 프레임워크

만델 변호사는 DRIPA가 원주민 권리를 침해받거나 중요한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상호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이 법이 소송과 같은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을 요하는 절차 대신, 건설적인 대화와 협상을 우선시하도록 장려함으로써 갈등을 보다 평화롭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원주민 공동체는 자신들의 권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주장하고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폐지 시 퇴행적 결과 초래

만델 변호사는 도어슨 총리 지명자가 DRIPA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은 원주민 권리 증진이라는 지난한 과정을 되돌리는 것과 같다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DRIPA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폐지는 브리티시컬럼비아에서 원주민 권리를 강화하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DRIPA를 폐지하기보다는, 오히려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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