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납세자 연맹(CTF)이 정부의 자동 세금 신고 확대 계획에 대해 납세자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계획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현재 이미 보편화된 무료 세금 신고 서비스를 두고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낭비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캐나다 납세자 연맹(CTF)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자동 세금 신고 시스템 확대 계획이 납세자들에게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CTF는 이 프로그램이 간단한 세금 신고 건당 납세자 한 명에게 340달러의 비용을 발생시킬 것으로 추산하며, 마크 카니 총리에게 해당 계획의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CTF의 프랑코 테라자노 연방 책임자는 현재 캐나다 국민들이 이미 무료로 이용 가능한 다양한 세금 신고 소프트웨어와 저렴한 전문 회계 서비스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미 국민들이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에 정부가 매년 수백만 달러의 납세자 세금을 낭비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특히 단순 세금 신고서 작성에 340달러를 지불하게 되는 상황은 더욱 불합리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의회 예산처(PBO)의 보고서 역시 단순 세금 신고 대상자 5만 명을 대상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연간 약 1700만 달러, 즉 납세자 1인당 약 340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며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했습니다.

CTF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550만 명 중 상당수가 이미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업계에서 제공하는 무료 소프트웨어를 통해 세금 신고를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CTF는 캐나다 국세청(CRA)이 최근 몇 년간 직원을 대폭 늘려온 점을 언급하며, 정부가 비용 증가가 예상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보다는 기존 국세청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CTF는 정부가 실질적으로 국민의 생활비를 낮추고 세금 신고 기간을 단축하고자 한다면, 세금 자체를 인하하고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세법 중 하나인 캐나다 소득세법을 간소화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