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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주택 건설법 통과, 캐나다 주택난 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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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KBS 밴쿠버 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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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주택 건설법 통과, 캐나다 주택난 완화 기대
캐나다 뉴스 / 경제

캐나다 연방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하는 '캐나다 주택 건설법(BCHA)'의 왕실 승인을 최종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 주택건설공사(BCH)가 공기업으로 전환되어 주택 건설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왕실 승인을 받은 캐나다 주택 건설법(BCHA)은 BCH를 공기업으로 전환시켜 주택 건설 가속화 및 가격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 BCH는 이미 전국적으로 1만 1천 채 이상의 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며, 공기업 전환 후 운영 유연성과 재정적 권한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 연방 정부는 이번 법안이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노력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CH, 공기업 전환으로 사업 추진력 확보

최근 왕실 승인을 받은 캐나다 주택 건설법(BCHA)은 그동안 특별 운영기관으로 활동해 온 캐나다 주택건설공사(BCH)를 정식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BCH가 앞으로 주 및 준주 정부, 지방 자치 단체, 원주민 공동체, 그리고 민간 및 비영리 부문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여 주택 건설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캐나다 국민들이 보다 쉽게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포괄적인 계획의 중요한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건설 가속화 및 주택 접근성 향상 기대

BCH는 이미 지난해 9월 특별 운영기관으로 출범한 이후 전국적으로 6개의 직접 건설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현재 1만 1천 채 이상의 주택이 건설 중이거나 건설 준비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공기업 전환으로 BCH는 운영상의 유연성을 크게 높이고, 지분 투자 및 독립적인 프로젝트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등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더욱 폭넓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캐나다 국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책임을 다하며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일정 및 전망

다만, BCH가 올해 말 정식으로 공기업으로서 완전히 출범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 지도부 임명, 그리고 행정 명령 발효와 같은 추가적인 절차가 순차적으로 완료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번 법안은 연방 정부가 캐나다 토지 회사(CLCL)의 특정 자산 및 책임을 BCH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저렴한 주택 공급 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밴쿠버를 포함한 캐나다 전역의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주택 가격 안정화 및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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