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지출이 지난 14년간 눈에 띄게 증가했으며, 이는 주민들의 재산세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BC 비즈니스 카운슬의 보고서에 따르면, 재산세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C 비즈니스 카운슬(BCBC)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지출이 2010년부터 2024년까지 94% 증가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인구 증가율과 물가 상승률을 훨씬 앞지르는 수치로, 주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BCBC는 지출 증가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분야로 주택, 개발 서비스, 하수도 서비스 등을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BC주의 자가 거주 주택 재산세가 2010년 이후 110% 상승하여 전국 평균 상승률인 62%를 크게 웃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재산세 증가는 지자체의 운영 지출 증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밴쿠버를 포함한 메트로 밴쿠버 지역은 운영 지출이 97% 증가하여 인구 증가율(31%)과 물가 상승률(36%)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BC주 전체 153개 지방자치단체 중 135곳이 인구 증가율보다 빠른 속도로 실질 운영 지출을 늘린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BC 비즈니스 카운슬은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자체 운영 지출 증가 폭을 인구 증가율 및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관리할 것 ▲지자체와 광역행정기구에 대한 주 정부의 감독 기능을 강화할 것 ▲메트로 밴쿠버의 거버넌스 구조와 역할을 재검토할 것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