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 당국이 해외 출생자에게 혈통을 기반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잃어버린 캐나다인' 제도를 통해 발급된 시민권 67건에 대해 일시 효력 정지를 통보하고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심사 기준의 불명확성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캐나다 이민부(IRCC)는 해외 출생자에게 캐나다 혈통을 근거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잃어버린 캐나다인' 제도를 통해 발급된 시민권 67건에 대해 최근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재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전체 발급 건수의 약 1%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IRCC는 지난해 말 관련 법안 통과 이후 접수된 약 6,500건의 시민권 신청 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IRCC는 시민권 신청자와 심사 담당자 모두에게 적용된 서류 증빙 기준에 대한 지침이 명확하지 않았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충분한 증빙 자료 없이 시민권이 발급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현재 이민 당국은 재심사 대상자들에게 자격 요건을 재확인하거나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일부 시민권 증서에서 증빙 부족 가능성이 확인되어 약 100건이 우선 검토 대상에 올랐으며, 이 중 3분의 1은 자격 요건 충족이 확인되어 효력이 복구되었습니다.

이민 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심사 기준을 보완하고, 신청자들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지침을 더욱 상세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캐나다 이민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