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위찬 원주민 토지 소송 재개 시도, 법원에 의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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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KBS 밴쿠버 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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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티시컬럼비아주 카위찬 지역의 원주민 토지 소송을 재개하려던 지역 최대 지주사의 시도가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습니다.
• 카위찬 지역 최대 지주사인 몬트로즈 프로퍼티스는 원주민 토지 소송에서 자신들의 토지 이익이 부당하게 배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 재개를 시도했습니다.
• 브리티시컬럼비아 대법원 판사는 이러한 시도가 재심을 위한 '절차 남용'이라며 이를 불허했습니다.
• 이번 판결로 카위찬 원주민 토지 소송의 재개 시도는 무산되었습니다.
몬트로즈 프로퍼티스는 이 지역 최대 지주사로서, 이번 소송이 원심에서 부당하게 자신들의 권리가 배제되었으며, 원주민 토지 소유권 선언으로 인해 자신들의 사유지 권리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며 이례적으로 소송 재개를 시도했습니다.
법원의 판결브리티시컬럼비아 대법원의 한 판사는 이번 주, 몬트로즈 프로퍼티스의 소송 재개 시도가 '재심을 위한 절차 남용'에 해당한다며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향후 전망법원의 이번 결정은 카위찬 원주민 토지 소송의 재개 가능성을 차단하며, 기존 판결의 효력을 유지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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