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미국, 멕시코 3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CUSMA)의 향후 16년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섰습니다. 7월 1일 예정된 공식 점검 회의에서 3국은 협정의 미래를 놓고 연장 또는 전면 재협상이라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캐나다, 미국, 멕시코 3국은 7월 1일을 기점으로 북미 지역의 통상 질서를 규정하는 핵심 협정인 CUSMA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이날 캐나다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미국, 멕시코 당국과 함께 3국 간 협정의 장기적인 운명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는 CUSMA가 처음으로 시행된 지 6주년을 맞아 열리는 공식 점검 자리로, 협정 발효 이후 처음으로 장기 연장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CUSMA 협정 규정에 따라, 3국은 7월 1일을 기준으로 협정을 향후 16년간 추가로 연장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연장을 선택한다면, 협정은 2052년까지 효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연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협정은 전면적인 재협상 절차에 돌입하게 되며, 그 종료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CUSMA는 2036년까지 유효하며, 어느 한 국가가 탈퇴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즉각적인 종료는 없으나, 탈퇴 시에는 6개월의 사전 통보 기간이 필요합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공식적으로 협정 연장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일부 조정의 가능성 또한 열어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공식적인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협정 전반에 대한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연장을 먼저 합의할 경우 협상력을 잃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측은 CUSMA를 통해 중국 등 제3국이 미국 시장에 무관세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이전시키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의 미국산 비중 확대 문제는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캐나다의 낙농 시장 개방 역시 미국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주요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캐나다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목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이 부과한 관세를 협정 취지에 어긋나는 조치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번 협상에서 이러한 관세의 완화 또는 해소를 핵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일부 관세가 유지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하며, 관세 인하가 협상 테이블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캐나다 측은 7월 1일이 최종 결정을 위한 마감 시한이 아닌, 앞으로의 협상 방향을 점검하는 중요한 지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니즈 샤레트 캐나다 수석 협상가는 "7월 1일은 벼랑 끝이 아니라 점검 지점"이라고 설명하며, 향후 논의의 중요성을 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