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세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형사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받은 남성의 조건부 석방 결정이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심의위원회(BCRB)가 지난 2008년 자신의 세 자녀를 살해한 앨런 쇤본에 대한 조건부 석방을 허가했습니다. 쇤본은 당시 1급 살인 혐의에 대해 형사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원회는 8일 발표된 서면 결정을 통해 쇤본의 위험성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했으며, 그가 여러 조건을 준수하는 동안 엄격한 감독 하에 지역 사회에서 생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패널은 14페이지 분량의 문서에서 쇤본의 정신 상태가 수년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며, 정신병은 완전히 완화되었고 약물 치료 역시 잘 이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2019년부터 점진적으로 지역사회 참여가 허가되었으며, 최근에는 직원이 상주하는 지원 주거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신과 보고서에 따르면 쇤본의 장기 계획은 아파트에서 고양이를 키우는 것이었으며, 친밀한 관계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회는 쇤본에게 완전한 퇴원을 허가하지 않은 이유로, 지역사회에서의 감독이 없을 경우 사회적 관계망 부족으로 치료를 중단하고 재발할 위험이 높다는 전문가 보고서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위원회의 서면 결정문에는 법무장관과 법의학 병원 원장의 변호사들이 쇤본이 심각한 위협의 기준을 계속 충족하고 있으며, 법의학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입과 위원회의 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범죄가 극도로 심각한 범죄임을 명시하면서도, 희생자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겪었을 고통과 슬픔의 깊이는 헤아릴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쇤본의 희생자 가족 대표는 이러한 조건부 퇴원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비판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역 사회의 안전과 피해자 가족의 아픔 사이에서 복잡한 과제를 남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