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티시컬럼비아, 정보 자유법 개정안 '9호 법안' 밤샘 논쟁 후 통과
작성자 정보
- eKBS 밴쿠버 뉴스팀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06 조회
- 목록
본문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의회에서 정보 자유 및 개인 정보 보호법 개정을 골자로 하는 9호 법안이 밤샘 논쟁 끝에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수당의 반대와 정치권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 브리티시컬럼비아 보수당은 9호 법안 처리를 6개월간 유예하는 동의안을 제출했지만 부결되었습니다.
• 9호 법안은 정보 공개 청구 처리 기한 연장 등 정보 자유 및 개인 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보수당은 대중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정부는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보수당은 정보 공개 및 개인 정보 보호법 개정에 관한 9호 법안의 처리를 6개월간 연기하는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개정안에 대한 대중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동의안은 의회에서 표결 끝에 부결되었습니다.
정보 자유법 개정안 '9호 법안' 주요 내용개정안은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 기한을 연장하고, 공공 기관의 투명성 강화와 개인 정보 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 측은 이번 개정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신속 처리 강조하며 법안 통과정부 관계자들은 9호 법안이 현대 사회의 정보 흐름 변화에 발맞추고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결국 치열한 논쟁 끝에 9호 법안은 찬성 다수 득표로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587-586-0830
▷ 이메일 : info@ekbs.ca
eKBS 캐나다 한인방송
관련자료
-
링크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