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변호사들, AI 법률 도구 인증 프로그램 도입 거부
작성자 정보
- eKBS 밴쿠버 뉴스팀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5 조회
- 목록
본문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변호사들이 법률 분야에서 특정 인공지능(AI) 도구를 인증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최근 열린 연례 총회에서 관련 제안이 근소한 차이로 부결되면서, AI 기술 도입을 둘러싼 법조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변호사협회(LSB.C.)는 지난 8일 열린 연례 총회에서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법적 용도로 인증하는 제안을 논의했습니다. 가족법 전문 변호사인 리나 유세피와 아리 워멜리가 제출한 이 결의안은 투표에 참여한 변호사 1804명 중 55%의 반대로 부결되었습니다. 이는 AI 기술의 법적 적용에 대한 변호사들의 신중한 접근 방식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인증 현실성 및 예산 문제 제기제안을 주도한 유세피 변호사는 AI 프로그램의 잠재적 위험성과 함께, 신속하게 변화하는 기술 시장에서 AI 제품을 지속적으로 인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주요 반대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한, 회원 회비로 운영되는 변호사협회의 예산을 고려할 때, 광범위한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유세피 변호사는 AI 도구 사용 허가와 별개로, 기밀 유지 등 제품 검증에 대한 최종 책임은 개별 변호사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대형 로펌과 달리 예산이 부족한 소규모 법률 사무소나 개업 변호사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협회가 자체 전문가를 통해 규정을 준수하는 AI 솔루션 목록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앞으로 BC주 법조계는 AI 기술 발전에 발맞추면서도, 모든 회원들이 공정하게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