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TPS 종료 후 캐나다행 아이티 난민 증가 가능성… 밴쿠버 한인사회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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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KBS 밴쿠버 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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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아이티인에 대한 임시보호신분(TPS)을 종료함에 따라, 상당수의 아이티 난민이 캐나다로 유입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밴쿠버와 브리티시컬럼비아주를 포함한 캐나다 전역의 난민 지원 단체와 이민 관련 기관에 새로운 과제를 안겨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가 30만 명 이상의 아이티 국민에게 부여되었던 임시보호신분(TPS)을 종료하면서, 이들이 본국으로 송환되거나 불법 체류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로 인해 상당수의 아이티인이 미국에서의 단속을 피해 캐나다로의 입국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몬트리올 지역의 난민 지원 단체들은 TPS 종료에 따른 수요 증가에 대비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적 장벽과 비공식 경로의 이중고캐나다로의 이민을 희망하는 아이티 난민들은 여러 법적 장벽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와 미국 간의 안전한 제3국 협정(STCA)에 따라, 국경을 통해 캐나다에 도착하는 대부분의 난민 신청자는 먼저 입국한 국가, 즉 미국에서 망명을 신청해야 합니다. 물론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나 캐나다 내 가까운 가족이 있는 경우 등 일부 예외는 존재합니다. 또한 최근 연방 법률 개정으로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어 난민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선택지가 더욱 제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지원 단체들은 일부 아이티인들이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캐나다에 들어오려 시도할 수 있으며, 이는 범죄 조직의 인신매매 활동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과 옹호 단체들은 캐나다 정부가 TPS 종료로 영향을 받는 아이티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국제앰네스티 소속 변호사는 캐나다 연방 정부가 안전한 제3국 협정에서 벗어나, 실제적 위험에 처한 이들을 무조건 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국을 떠나는 아이티인들을 위한 연방 정부 차원의 특별 프로그램 마련을 촉구하며, 이들 중 상당수가 미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해 온 숙련된 노동자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캐나다가 아이티의 지속적인 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본국 송환 위기에 놓인 사람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