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무상 의료'로 알려진 캐나다의 공공 의료 시스템이 실제로는 상당한 세금 부담을 수반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4인 가족의 경우, 세금으로 납부하는 공공 의료 관련 비용이 연간 2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캐나다의 공공 의료 시스템은 별도의 의료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이 아닌, 일반 세수를 통해 재원이 마련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캐나다 국민들이 자신이 부담하는 의료 관련 세금 액수를 정확히 인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프레이저연구소는 2026년 공공 의료 보험 비용 보고서를 통해 평균적인 4인 가족(부부와 자녀 2명)의 올해 공공 의료 부담액을 2만 1115달러로 산출했습니다. 이는 해당 가구의 연 평균 소득 20만 2885달러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지난 수십 년간 공공 의료 관련 비용이 가계 소득 및 주요 생활비 증가율보다 훨씬 빠르게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1997년부터 2026년까지 평균적인 캐나다 가정의 소득이 160.1% 증가하는 동안, 공공 의료 보험 비용은 무려 278.8% 상승했습니다. 이는 소득 증가율 대비 1.7배 빠른 속도로, 식료품비(2.3배)나 주거비(1.5배)와 비교해도 상당한 증가폭입니다. 다만, 최근 10년간의 증가세는 과거보다 둔화되어 소득 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공 의료 비용 부담은 소득 수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입니다. 2026년 기준, 소득 하위 10% 가정은 연평균 637달러의 부담액을 예상하는 반면, 상위 10% 가정은 6만 6350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세금 기반 시스템의 특성상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 때문입니다. 프레이저연구소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캐나다 국민들이 공공 의료 시스템에 실제로 얼마를 부담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지불한 비용만큼의 가치를 제공받고 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밴쿠버를 포함한 캐나다 전역의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인지하고 공공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