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시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밴쿠버 한인 커뮤니티를 포함한 유학생 사회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미국 유학의 매력이 감소하고 관련 산업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는 미국 대학에서 학위 과정을 마친 외국인 유학생이 미국 내에서 취업할 때 10만 달러(약 1억 4,500만 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전문직 취업 비자(H-1B) 발급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려는 시도를 했으나 법원의 제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비자 발급 전 단계인 선택적 실무 연수(OPT) 프로그램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OPT 프로그램은 미국 대학 졸업생들이 별도의 취업 비자 없이 학생 비자(F-1)만으로도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STEM 분야의 경우 최대 3년간의 체류 연장이 가능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2024년 기준 약 41만 9천 명의 외국인이 OPT를 통해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만큼, 10만 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될 경우 미국 정부는 막대한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면 미국 유학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대학들은 물론, 졸업생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해온 실리콘밸리 및 월스트리트의 주요 기업들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기업들이 우수 인재를 OPT를 통해 우선 채용하고 추후 H-1B 비자로 전환하는 방식을 선호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수수료 부과 방안의 주체가 유학생 본인일지, 아니면 고용주가 될지는 아직 명확히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 유학생들에게 미칠 여파는 상당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미 미국 행정부는 반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학생 비자 체류 기간을 최장 4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밴쿠버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 사회에서도 이번 미국의 정책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자녀들의 유학 계획이나 이미 미국에서 학업 또는 취업 중인 경우에 대한 대책 마련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 국토안보부 측은 공식 발표 전까지는 어떠한 정책도 최종 확정된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