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한인 집주인이 세입자와의 분쟁 과정에서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밝혀져 거액의 행정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사건은 2022년 1월 임대 계약 종료 후 퇴거한 두 명의 세입자(이하 A)가 집주인 신 씨의 임대 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며 RTB에 분쟁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세입자 A는 두 차례에 걸쳐 임대 주택 출입 불가에 대한 보상금과 보증금 관련 금액을 지급하라는 배상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신 씨는 이러한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세입자 A는 법원을 통해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 씨는 법원의 지급 관련 절차에 응하지 않고 출석 명령도 따르지 않아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세입자 A는 법원으로부터 임대료 압류 명령을 받아냈고, 신 씨의 새 세입자 두 명(이하 B)은 임대료를 집주인이 아닌 법원에 직접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5월, 세입자 B가 법원에 임대료를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신 씨는 임대료 미납을 이유로 세입자 B에게 퇴거 통보서를 발부했습니다. 이후 신 씨는 RTB에 직접 퇴거 및 미납 임대료 지급 명령을 신청하면서, 세입자 B가 법원 명령에 따라 임대료를 법원에 납부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임대료 압류 명령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RTB는 당시 제출된 자료만을 토대로 신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퇴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세입자 B는 즉시 RTB에 재심을 요청하며 법원의 임대료 압류 명령과 납부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RTB는 재심 결과, 신 씨가 제출한 자료가 허위 또는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신 씨는 세입자 B가 서류를 보여주기 전까지 법원의 압류 명령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RTB는 이전 소송 참여 이력을 볼 때 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RTB는 신 씨에게 내려졌던 퇴거 명령을 취소하고, 신 씨에게 총 7700달러의 행정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더불어 신 씨가 이미 취소된 퇴거 명령을 다른 분쟁에서 증거로 다시 제출한 사실도 추가로 적발되었습니다. RTB는 이번 결정문 공개를 통해 밴쿠버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포함한 모든 임대인 및 임차인들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투명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