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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시장, 약물 사용법 강화 위한 주민투표 제안… 구체적 법안 명시 않고 '선거 공세'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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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KBS 밴쿠버 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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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시장이 공공 약물 사용과 강제 치료 병상 확충에 대한 두 가지 주민투표 질문을 시의원 선거에 포함시키자는 제안을 내놓았으나,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은 선거 전술이라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 켄 심 밴쿠버 시장은 공공 약물 사용 문제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시의원 선거에 실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심 시장은 강제 치료 병상 추가에 대한 주민투표도 함께 진행하기를 원하지만, 어떤 약물 사용 법규를 강화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 반대 진영에서는 시장의 제안이 실질적인 해결책보다는 다가오는 시의원 선거를 염두에 둔 '선거 공세'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약물 사용법 강화 위한 주민투표 제안

켄 심 밴쿠버 시장이 다가오는 시의원 선거에서 공공 약물 사용과 관련된 두 가지 주민투표 질문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은 시민들이 약물 사용법 강화에 대한 시장의 의지를 지지하는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묻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 법안 명시 없는 제안에 대한 비판

심 시장은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강제 치료 병상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어떤 기존의 약물 사용 관련 법규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대 진영의 '선거 공세' 비판

이러한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 반대 진영에서는 시장이 실질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선거 전술'로 주민투표를 이용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해결책 없이 제안된 주민투표가 오히려 문제 해결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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