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미디어 대기업 메타 플랫폼이 미국 내 29개 주 정부와 아동 유해성 관련 소송에서 약 167억 달러에 달하는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메타의 서비스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대한 판결을 앞두고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메타 플랫폼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중독을 유발했으며, 사용자 안전에 대한 정보를 왜곡하고, 플랫폼 이용 아동들의 개인 정보를 부적절하게 취급했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29개 주 정부가 제기한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 연방 재판에서 다뤄졌으며, 소셜 미디어 기업이 어린 사용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소송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메타가 부모의 동의 없이 아동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머신러닝 및 생성형 AI 모델 학습에 활용하여 연방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COPPA)을 위반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메타 측은 해당 혐의를 부인하며, 자사 플랫폼 내 청소년 보호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소셜 미디어 중독이 정신 질환으로 공식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서비스의 중독성에 대해 소비자를 오도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메타가 뉴멕시코주에서 제기된 소송에서 두 차례 모두 패소한 이후 결정되었습니다. 앞서 뉴멕시코주 법원은 메타가 플랫폼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를 오도했다는 판결과 함께 3억 7,500만 달러의 배상금을 명령했으며, 이후 추가로 5억 6,700만 달러를 지급하고 청소년 안전 조치를 시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개인 소송에서도 메타와 구글이 원고의 우울증 및 불안 증세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져 총 6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밴쿠버를 포함한 캐나다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소셜 미디어 사용, 특히 청소년들의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플랫폼 기업의 책임과 자녀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