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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프랑스어 규제 관련 美와 협상 물꼬 틀까…철강·자동차 관세는 여전한 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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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KBS 밴쿠버 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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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프랑스어 규제 관련 美와 협상 물꼬 틀까…철강·자동차 관세는 여전한 난제
캐나다 뉴스 / 경제

미국과 캐나다 간의 무역 갈등이 프랑스어 콘텐츠 노출 및 제품 표기 규제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면서 다소 누그러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관세와 같은 핵심 쟁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향후 협상 과정이 주목됩니다.

• 캐나다 정부는 미국이 자국 기업에 적용되는 프랑스어 관련 규제를 더 이상 무역 쟁점으로 삼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이번 합의는 퀘벡주의 문화적 정체성과 직결된 프랑스어 보호 정책에 대한 캐나다 측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문화 관련 쟁점은 봉합 수순을 밟고 있으나, 철강 및 자동차 산업을 둘러싼 관세 문제는 여전히 협상의 난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어 규제, 무역 쟁점서 제외되나

최근 캐나다와 미국 간의 무역 협상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캐나다 대미무역 담당 장관은 미국이 더 이상 프랑스어 콘텐츠 노출 및 제품 표기에 관한 규제를 무역 쟁점으로 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퀘벡주를 중심으로 캐나다의 프랑스어 사용과 문화 보호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갈등이 완화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캐나다는 1969년 공용어법 제정 이후 영어와 함께 프랑스어를 공식 언어로 지정했으며, 특히 퀘벡주에서는 제품 표기 등에 프랑스어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등에서 프랑스어 및 캐나다 콘텐츠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해 왔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 6월 스트리밍 업체의 현지 매출 일부를 캐나다 콘텐츠 제작에 기여하도록 하는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프랑스어 콘텐츠 노출 규정과 퀘벡주의 제품 표기 규정은 별개로 미국과의 협상에서 쟁점이 되어왔습니다.

미국, '프랑스어 자체' 아닌 '규제' 문제 삼아

이전 협상 결렬 이후 일각에서는 미국이 캐나다의 프랑스어 사용을 제한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은 프랑스어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캐나다의 관련 규제가 미국 기업의 서비스 운영에 부담을 준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프랑스어 자체를 문제 삼았다는 주장을 일축하며, 퀘벡과 프랑스어를 존중하지만 규제가 핵심 쟁점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대해 캐나다 총리는 프랑스어 사용은 퀘벡과 캐나다의 권리임을 강조하며 미국 측의 입장에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미국 측에서도 캐나다의 프랑스어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이유로 좋은 협정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혀 협상 재개의 여지를 열었습니다.

문화 갈등 봉합 속 관세 전쟁 재점화 우려

프랑스어 관련 문화적 쟁점이 점차 봉합 수순을 밟으면서, 캐나다는 협상 재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미국이 관련 입장을 철회하고 프랑스어 및 캐나다 문화 장려 조치를 무역 제재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다른 쟁점에서도 미국이 건설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캐나다의 주권을 존중하는 무역 협정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관세를 둘러싼 핵심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어 협상 타결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강경한 태도가 협상 결렬의 주요 원인이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특정 행정명령도 협상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편, 캐나다는 대화의 여지를 남기기 위해 보복 관세 대상이었던 일부 미국산 수산물을 제외하는 등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자국 산업 보호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대응 사이에서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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