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가 임시 체류자 수를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현재 관리 시스템에 허점이 있으며 출국 여부 추적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밴쿠버를 비롯한 브리티시컬럼비아 지역의 사회 서비스 부담 완화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최근 몇 년간 급증한 이민으로 인한 주택난 및 사회 서비스 과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학생과 임시 근로자를 포함한 임시 체류자 규모를 줄이는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C.D. 하우 연구소의 이민 목표위원회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에 입국한 임시 체류자들이 언제 실제로 출국하는지에 대한 정부의 정보가 부족하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는 발급된 비자 수나 갱신 현황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가 부재하여, 비영주권자 전체 규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유학 허가나 취업 허가가 만료된 후 실제로 캐나다를 떠난 사람들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행 시스템은 허가 만료 시 당연히 출국할 것이라고 가정할 뿐, 실제 출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6월 30일 기준으로 약 63만 2천 명의 유학 허가 소지자와 150만 명의 임시 취업 허가 소지자가 캐나다에 있었으며, 허가 만료 후 이들의 행방을 정확히 추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규 국제학생과 임시 근로자 유입 규모는 크게 감소했지만, 기존 체류자 관리의 허점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연방 정부의 임시 체류자 비중 5% 미만 목표치를 상한선으로 삼고, 과거 평균 수준을 고려하여 전체 인구의 3~4%까지 낮추는 것이 장기적으로 캐나다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는 밴쿠버를 포함한 브리티시컬럼비아 지역의 안정적인 정착 환경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임시 및 영주 이민 규모를 결정할 때 캐나다의 일자리, 주거, 의료 서비스 제공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접근 방식은 캐나다 이민 시스템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캐나다에 정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