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한 언론인이 집 앞에서 77일간 이어진 시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27만 5천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C주 서리에 거주하는 한 언론인은 지난 2020년 9월 15일부터 12월 1일까지 77일 동안 자신의 집 앞에서 매일 진행된 시위로 인해 심각한 명예 훼손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위에는 하루 평균 10명에서 60명가량의 참가자가 동원되었으며, 주요 인물로 지목된 인물은 하루 약 5시간씩 온라인으로 시위 현장을 생중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시위 참가자들은 원고를 중국 공산당 간첩이라고 부르고, 그의 집 주소가 명시된 전단을 배포하는 등 도를 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집 앞에서 장례식 음악을 틀어놓는 등 정신적인 괴롭힘도 가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시위는 중국 공산당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중국 재벌 궈원구이의 지지자들이 벌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궈원구이는 신중국연방(NFSC)을 창설했으나 최근 사기 혐의로 미국에서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BC주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명예훼손성 발언의 반복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과 함께 원고의 소송 비용 일부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밴쿠버 한인 커뮤니티를 포함한 지역 사회에서 앞으로 비슷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