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 정부가 토론토, 밴쿠버 등 주요 공항 운영에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인프라 개발 자금을 확보하고 공항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과 노동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토론토 피어슨, 밴쿠버 국제공항 등 캐나다 내 주요 4개 공항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민간 자본 유치에 나섰습니다. 마크 카니 총리는 최근 열린 투자 정상회의에서 이들 공항의 장기 운영 양허권을 통해 민간 투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캐나다 공항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한 정부의 중장기적인 구상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확보되는 자금이 캐나다 전역의 지역 공항을 포함한 다양한 인프라 사업에 투자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캐나다 연기금이 이미 해외 여러 공항에 성공적으로 투자한 경험을 국내에 접목시켜 모든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정부는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도 기본적인 토지 및 자산에 대한 연방 정부의 소유권을 유지하며, 캐나다 규제 기관의 보안 및 운영 표준에 대한 감독 권한 역시 계속 보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카니 총리는 민간의 새로운 자본과 전문성이 공항 운영에 투입되면, 공항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함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민간 투자 유치 방안을 지난 봄 발표된 경제 보고서에도 일부 포함시키는 등 수개월 전부터 신중하게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캐나다 노동조합총연맹(CLA)을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는 이번 계획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CLA는 민간 투자가 확대되면 결국 항공편 이용객과 항공사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공항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항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 상당 부분 민간 투자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릴리 장 CLA 사무총장은 현재와 같은 시기에 수익성이 높은 공공 인프라를 민간에 넘기는 것은 부적절하며, 캐나다의 국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공공 자산의 가치를 국내에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수당과 퀘벡 블록당 역시 유사한 입장을 밝히며, 민영화 추진이 일반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퀘벡 블록당 대표는 몬트리올 공항의 민영화 반대를 분명히 하며, 외국 자본의 이익이 우선시되고 항공권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향후 캐나다 정부의 주요 공항 민간 투자 유치 계획이 구체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