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 정부가 올 가을 의회 회기에서 캐나다 노동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은 파업 및 직장 폐쇄 시 정부의 개입 권한을 조정하고, 노사 간 단체협약 합의 과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연방 의회가 올 가을 회기에 돌입함에 따라, 연방 자유당 정부가 캐나다 노동법 개정안을 첫 법안 중 하나로 제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파업과 직장 폐쇄 발생 시 정부의 개입 권한을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주요 산업 분야에서 발생한 파업 등 업무 중단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스티븐 매키넌 연방 하원 원내대표는 이번 노동법 개정의 목적이 파업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는 연방 정부가 노사 양측이 단체협약에 보다 원활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만성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도 이번 개정의 목표 중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정부가 노사 분쟁 해결 과정에서 직접적인 개입을 줄이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조력자 역할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개정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법 107조는 과거 주요 파업 시 정부가 업무 중단을 명령하거나 구속력 있는 중재를 개시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지난해 에어캐나다 승무원 파업 당시에도 이 조항이 발동되었으나, 승무원들은 파업을 지속했고 결국 노사 합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당시 고용부 장관은 정부가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을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비록 노동법 개정안에 107조 개정이 최종 포함될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스티븐 매키넌 장관은 노동법의 전반적인 ‘개선’ 가능성을 시사하여, 밴쿠버를 포함한 캐나다 전역의 한인 커뮤니티와 노동계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