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가 챗GPT의 위험한 대화 내용을 인지하고도 당국에 알리지 않아 대형 참사를 막을 기회를 놓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공지능 기업 오픈AI와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월, 밴쿠버 인근 소도시 텀블러릿지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총기 난사 사건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정부는 인공지능 기업 오픈AI와 그 CEO인 샘 올트먼을 상대로 미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 정부 측은 오픈AI의 자동화 시스템이 사건 발생 8개월 전인 작년 6월, 범행 용의자가 챗GPT와 수일간 총기 폭력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포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안전 담당 직원들은 경찰 신고를 적극 권고했으나, 경영진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용의자의 계정만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범행 용의자는 계정이 차단된 후에도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범죄 계획을 계속 세웠으며, 결국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정부는 오픈AI의 이러한 행위가 제조물 책임법을 위반한 것이며,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 발생을 방조한 것이라고 보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니키 샤르마 B.C.주 법무장관은 “타인의 범죄를 돕거나 형사상 과실을 저지른 경우, AI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하며 AI 기업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샘 올트먼 CEO는 사건 발생 후 참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단순히 사과를 넘어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참사 학교 철거 및 신축 비용, 생존자 정신건강 치료 비용, 지역사회 복구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폭력 가능성이 있는 AI 챗봇 대화 내용을 경찰에 신고하는 명확한 기준 마련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 가족과 교직원 등 30여 명도 별도의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사건은 AI 기술의 안전성과 기업의 관리 책임을 가늠하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AI의 법적, 윤리적 책임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