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국 시 휴대전화 검색, 영장 없이도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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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KBS 밴쿠버 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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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여행객들은 이제 국경 통과 시 자신의 휴대전화가 영장이나 특별한 혐의 없이도 검색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최근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로 국경 당국의 휴대전화 검색 권한이 재확인되었습니다.
미국을 방문하는 캐나다인들에게 국경 통과 시 휴대전화에 담긴 정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졌습니다. 최근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을 통해, 세관국경보호국(CBP) 직원이 별도의 영장이나 합리적인 의심 없이도 입국자의 휴대전화를 검색할 수 있음이 다시 한번 명확해졌습니다. 이는 뉴욕 JFK 공항에서 발생한 사건을 다룬 판결로, 국경에서 여행객의 소지품을 검색하는 데 특별한 법적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기존의 입장을 확인한 것입니다.
모든 검색이 아닌 가능성 인지 중요물론 모든 캐나다인이 미국 입국 시 반드시 휴대전화 검색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CBP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입국자 수 대비 실제 휴대전화 검색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입국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가 검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캐나다 정부 역시 미국 입국 시 국경 요원이 전자기기를 검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의무가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검색을 거부할 경우 기기 압수나 입국 거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대비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이민 전문 변호사들과 보안 전문가들은 미국 방문 시 민감한 개인 정보가 담긴 개인 기기 대신, 여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저장된 별도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개인 정보 노출 위험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하는 캐나다인 여행객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양국 간의 무역 및 관계 긴장 상황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