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캐나다산 신선 버섯에 대해 정부 보조금을 문제 삼아 최대 5%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캐나다 농업계가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향후 북미 농산물 시장 전반에 걸쳐 무역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캐나다의 일부 농업 세금 감면 제도가 사실상 정부 보조금 역할을 하여 가격 경쟁력을 높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캐나다산 신선 버섯에 1.6%에서 최대 5%까지의 상계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상계관세는 정부 지원 등으로 가격 우위를 점한 수입 품목에 대해 부과되는 일종의 추가 관세입니다. 미국은 과거에도 캐나다산 목재에 대해 유사한 방식의 관세를 적용한 바 있으며, 이번 버섯에 대한 조사는 미국 버섯 생산업체들의 요청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캐나다 버섯재배협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농업 분야의 세금 감면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적인 제도로, 이를 상계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조치가 캐나다뿐 아니라 미국 농업 전반에도 장기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세금 감면을 무역 규제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면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논리를 미국산 농산물에 적용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미국 스스로 더 큰 무역 분쟁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미국은 캐나다산 버섯에 대한 반덤핑 조사도 별도로 진행 중이어서 추가적인 관세 부과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현재 캐나다, 미국, 멕시코 3국이 북미 자유무역협정(CUSMA)의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민감한 시점에 나왔습니다. 3국은 오는 7월 1일까지 협정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양측 협상 관계자들은 주요 쟁점들이 단기간 내에 모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대미 신선 버섯 수출은 최근 소폭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감소세를 나타냈는데, 이번 관세 부과 결정이 향후 양국 간 농산물 무역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밴쿠버 지역 한인 농업인 및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동향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