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 치러지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총선에서 자동차 보험 제도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보수당의 보험 제도 개편 제안에 현 정부가 보험료 동결 연장 카드를 꺼내 들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수당은 현재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시행 중인 '무과실(no-fault)' 자동차 보험 제도가 심각한 부상을 입은 피해자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로른 도어크슨 임시 대표는 지난달 변호사 및 보험 업계 관계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집권 시 현재의 '강화된 보장(Enhanced Care)' 제도를 폐지하고 중상해 사고 피해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보험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또한, 보험료와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 보험사의 참여 확대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BC주 공공 보험사인 ICBC는 공공 보험 선택지로 유지하며 보험료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보수당의 개편 제안에 대해 현 집권 여당인 NDP는 강력히 반발하며 자동차 보험료 동결 연장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비 수상은 보수당의 제안이 결국 운전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하며, 재집권 시 현행 보험료 동결을 2030년 봄까지 3년 더 연장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NDP는 무과실 제도가 도입된 이후 ICBC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운전자들의 보험료를 연간 약 500달러 절감했다고 주장하며, 현재 기본 보험료는 2027년 봄까지 인상 없이 유지될 예정으로 7년 연속 동결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NDP는 또한 보수당이 제안하는 무과실 제도 폐지와 소송권 확대는 법률 및 보험 관련 비용을 증가시켜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민간 보험사 경쟁 확대 역시 보험료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NDP의 분석입니다.

이번 자동차 보험 제도를 둘러싼 논쟁은 단순히 보험료를 더 낮추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보험료 부담의 예측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운전자라면 보험료 동결 연장을 약속하는 NDP의 공약이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반면, 큰 사고 발생 시 법원을 통한 정당한 보상 청구권이나 보험사 선택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민이라면 보수당의 하이브리드 보험 제도가 더 큰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제도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한쪽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쪽의 비용이나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현행 제도는 보험료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소송권 확대를 골자로 하는 보수당의 제안은 중상해 피해자에게 더 많은 보장 수단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로 인한 잠재적 보험료 상승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